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0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 ①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으로 조성하는 행위
- ②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 ③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 ④건축물을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하는 행위
- ⑤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부동산개발업법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형질변경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대수선·재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이 중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에서 제외한다
- ①틀림건설공사로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해당한다.
- ②틀림형질변경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해당한다.
- ③맞음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서 제외된다.
- ④틀림건축물을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개발에 해당한다.
- ⑤틀림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