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 ②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시장·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 안전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틀림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②맞음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틀림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대상이 아닌 방향으로 완화된다.
- ④틀림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
- ⑤틀림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역 요건도 보기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