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 ②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음) ②는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구이다
- ①틀림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 ②맞음(옳지 않음) 청소년 유해시설 입지 제한은 특정용도제한지구의 목적이다.
- ③틀림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보안상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틀림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 ⑤틀림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