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ㄱ(거점 철도역사 주변), ㄷ(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 ㄹ(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계획 포함)이 옳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3km가 아니라 1km 이내이다(ㄴ 틀림)
- ①틀림ㄴ이 틀렸다.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3km가 아니라 1km 이내이다.
- ②틀림ㄱ, ㄷ은 옳지만 ㄹ도 옳다.
- ③틀림ㄴ이 틀렸다.
- ④맞음ㄱ, ㄷ, ㄹ이 옳다.
- ⑤틀림ㄴ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