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②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⑤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①맞음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②틀림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 ③틀림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도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 ④틀림환경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보기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 ⑤틀림제안한 이해관계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