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ㄹ, ㅁ
- ④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ㄱ), 실시계획인가의 취소(ㄹ),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ㅁ)이다. 개발행위 변경허가(ㄴ)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ㄷ)는 다른 법의 문제이다
- ①틀림ㄴ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②틀림ㄴ, ㄷ은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③맞음ㄱ, ㄹ, ㅁ이 청문 대상이다.
- ④틀림ㄷ은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⑤틀림ㄴ, ㄷ은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