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②감정평가사사무소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의 접수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 ③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신고하여 야 한다.
- ④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음)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위탁받은 협회)에 신고한다
- ①틀림합동사무소에는 감정평가사를 2명 이상 둔다.
- ②틀림폐업신고 접수업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 ③맞음(옳지 않음) 신고 상대는 한국감정원이 아니다.
- ④틀림고의·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 ⑤틀림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해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