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 ②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③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 ④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 ⑤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징계사유에는 개설신고 없이 업을 한 경우, 수수료 기준 위반, 토지등 매매업 직접 영위, 친족 소유 토지등 평가 등이 있다. 직무 관련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틀림개설신고 없이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는 징계사유이다.
- ②틀림수수료 요율·실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징계사유이다.
- ③틀림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는 징계사유이다.
- ④틀림친족 소유 토지등을 감정평가한 경우는 징계사유이다.
- ⑤맞음직무 관련 과실범 금고 이상 형 확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