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 ③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 ⑤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선정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시·도지사 의견으로 대신한다는 표현은 틀렸다
- ①맞음(옳지 않음) 의견 청취 대상 관련 서술이 틀렸다.
- ②틀림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 ③틀림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대지면적 및 형상 등이 포함된다.
- ④틀림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비준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⑤틀림공시기준일이 따로 없으면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