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 ③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 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번, 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지목, 도로상황 등이 포함된다
- ①틀림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공동주택이 아니다.
- ②틀림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③틀림표준주택가격은 과세업무에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 ④맞음지목과 도로상황이 공시사항에 포함된다.
- ⑤틀림개별주택가격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보조 비율은 보기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