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재산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 ②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③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④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음)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에서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없다'는 표현이 틀렸다
- ①맞음(옳지 않음) 요건을 갖춘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 ②틀림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③틀림두 번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 ④틀림사용허가를 철회하려면 청문을 한다.
- ⑤틀림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용도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