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 ②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③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 ④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 ⑤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사용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정부 출자 법인이라도 비영리 공익사업용 직접 사용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 ①틀림기부재산을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이다.
- ②틀림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이다.
- ③틀림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허가는 면제 사유이다.
- ④틀림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 사유이다.
- ⑤맞음(해당하지 않음) 정부 출자 법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이 보기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