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 ②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 ③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 ④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이 전에도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틀림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②틀림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이 보기와 다르다.
- ③틀림조림 목적 토지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 등으로 25년 이상이 아니다.
- ④맞음일반재산 교환 시 감사원에 보고한다.
- ⑤틀림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