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고,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일부만 행사할 수는 없다.
- ①틀림ㄷ이 틀림
- ②맞음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
- ③틀림ㄷ이 틀림
- ④틀림ㄱ이 옳다
- ⑤틀림ㄷ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