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③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⑤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다.
- ①틀림조건의 존재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 ②틀림정지조건 성취는 이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 ③틀림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맞음(옳지 않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 ⑤틀림기한이익 상실 약정은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