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진행한다.
- ⑤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①틀림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맞음(옳지 않음) 청구한 때가 아니라 본래 채권의 행사가능 시부터 진행한다
- ③틀림보증인은 주채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틀림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⑤틀림점유를 잃은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