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 ②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③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④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⑤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①틀림등기명의인이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②틀림전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할 때 개시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③틀림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원용할 수 없다
- ④틀림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 ⑤맞음점유상태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여야 하므로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