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②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 ⑤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금전채무의 시효이익은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다.
- ①틀림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②맞음(옳지 않음)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③틀림포기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틀림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 ⑤틀림시효이익 포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