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②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 ③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 ⑤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 ①틀림행위능력제도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 ②맞음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되므로 정답
- ③틀림친권자가 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④틀림제3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설정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 ⑤틀림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