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소유권 이외의 물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틀림물건의 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틀림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 ③틀림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맞음(옳지 않음) 소유권 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 ⑤틀림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