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②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③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①맞음(옳지 않음)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 ②틀림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③틀림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틀림건물과 대지를 함께 팔고 대지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틀림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