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②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 ①틀림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②맞음(옳지 않음)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하다
- ③틀림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이전등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틀림토지소유자는 건물 매수인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틀림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