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②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 ④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 ⑤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증여로 취득했는데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 ①틀림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②틀림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
- ③틀림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 ④맞음(옳지 않음) 등기원인이 달라도 실체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⑤틀림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