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 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②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③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 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 ⑤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 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①틀림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부기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
- ②틀림가등기만으로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③틀림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나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 시이다
- ④틀림가등기 후 저당권자에 대해 본등기 명의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⑤맞음별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