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②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 ③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④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⑤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무과실 판단은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①틀림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②틀림점유개정으로는 양도담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③맞음(옳지 않음)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틀림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⑤틀림선의취득자는 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