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②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 ③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점유매개자(직접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①맞음(옳지 않음)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②틀림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 ③틀림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④틀림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틀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