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 ④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①맞음(옳지 않음) 위임한 관리인이 처분권을 가지면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
- ②틀림법원의 허가는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③틀림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 ④틀림사망을 확인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틀림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등기는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