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③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⑤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물건과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문제·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개 시험문제지·최종정답 (원본 대조 확인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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