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②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③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⑤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먼저이며, 담보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①틀림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②틀림저당권부 채권질권은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③틀림금전채권 질권자는 자기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다
- ④틀림변제기 후 약정으로 질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⑤맞음(옳지 않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