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 ③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④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 ⑤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당연히 그 사단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①틀림대표기관의 계약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고 위반 시 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 ②맞음(옳지 않음) 성립 전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③틀림대표권 제한 결의를 모른 선의 상대방에게는 제한을 넘는 행위가 유효하다
- ④틀림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와 같다
- ⑤틀림하부조직도 단체의 실체와 독자활동이 있으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