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③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④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 ⑤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법인의 대표자는 명칭·직위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등기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확정하지 않는다.
- ①틀림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
- ②틀림사단법인의 동일성은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③맞음(옳지 않음)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④틀림외형상 직무행위이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어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 ⑤틀림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이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