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 ②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③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 ④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기초를 같이 한다.
- ⑤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다.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 ①맞음(옳지 않음)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다
- ②틀림주물과 다른 소유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③틀림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 ④틀림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기초를 같이 한다
- ⑤틀림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필을 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