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
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
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타인 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과 ㄹ(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ㄷ은 임의규정이어서 유효하다.
- ①틀림ㄴ은 유효
- ②틀림ㄷ은 유효
- ③맞음ㄱ·ㄹ이 무효이므로 정답
- ④틀림ㄴ·ㄷ 모두 유효
- ⑤틀림ㄷ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