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9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 ①토지비축제, 개발부담금제도
- ②수용제도, 선매권제도
- ③최고가격제도, 부동산조세
- ④보조금제도, 용도지역지구제
- ⑤담보대출규제, 부동산거래허가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직접개입은 수용제도, 선매권제도, 토지비축, 공공임대 등이다. 조세·보조금·담보대출규제는 간접개입이다
- ①틀림토지비축제는 직접개입이지만 개발부담금제도는 간접개입이다.
- ②맞음수용제도와 선매권제도는 모두 직접개입이다.
- ③틀림최고가격제도는 직접개입이지만 부동산조세는 간접개입이다.
- ④틀림보조금제도는 간접개입이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이다.
- ⑤틀림담보대출규제는 금융 측면의 간접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