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9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ㄱ, ㄴ, ㄹ
- ②ㄱ, ㅁ, ㅂ
- ③ㄱ, ㅂ, ㅅ
- ④ㄴ, ㄷ, ㅁ
- ⑤ㄹ, ㅅ, ㅇ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종합토지세(종합부동산세로 대체), 공한지세(폐지), 택지소유상한제(폐지)는 현재 시행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2020년 3월 당시 시행 중이다
- ①맞음ㄱ, ㄴ, ㄹ은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정책이다.
- ②틀림ㅁ(분양가상한제), ㅂ(개발이익환수제)는 시행 중이다.
- ③틀림ㅂ, ㅅ(실거래가신고제)은 시행 중이다.
- ④틀림ㄷ(토지거래허가제), ㅁ(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중이다.
- ⑤틀림ㅅ(실거래가신고제), ㅇ(부동산실명제)는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