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9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②용도지목역지구제는맞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 적에 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 ③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④용도지내 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용을 구성한다.
- ⑤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옳지 않음) 용도지역지구제로 용도를 지정한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 ①틀림용도지역지구제는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다.
- ②틀림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해 특정 토지의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 ③틀림토지이용계획은 규제의 근간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 ④틀림용도지역지구제는 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이룬다.
- ⑤맞음(옳지 않음) 지정 후 관련법에 따라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