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상속은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이다. 무주물 선점·건물 신축·공용징수·환지처분은 원시취득이다.
- ①틀림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이다
- ②맞음상속은 승계취득이므로 정답
- ③틀림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 ④틀림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다
- ⑤틀림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