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통경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범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채무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채무자는 양도 허위를 주장할 수 있다.
- ①틀림가장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②틀림가장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③틀림가장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④맞음(제3자 아님) 가장 채권양도의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
- ⑤틀림가장소비대차 대주의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