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대리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몰랐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 ①틀림반사회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틀림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 근저당은 별도로 판단하되 본 서술은 원칙에 부합한다
- ③맞음(옳지 않음) 본인이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가담했다면 무효이다
- ④틀림단지 강박이라는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반사회적이라 볼 수 없다
- ⑤틀림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