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매수인이 측량하여 지적도상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①맞음(옳지 않음) 측량 확인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다
- ②틀림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 취소가 불가하다
- ③틀림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④틀림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⑤틀림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