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사기 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도 사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①틀림교환계약에서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 ②틀림완전히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강박행위는 무효이다
- ③맞음유동적 무효 상태 법률행위도 사기 취소가 가능하므로 정답
- ④틀림본인이 선의·무과실이어도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 ⑤틀림수단이 부당하면 목적이 정당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