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울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①틀림도달주의는 채권양도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틀림부도달·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 ③맞음(옳지 않음)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④틀림수령무능력자에게는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 ⑤틀림수령 거절 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