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 ①맞음복대리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정답
- ②틀림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임의대리인도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틀림본인의 승낙을 얻어도 선임·감독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 ④틀림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⑤틀림복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