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레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ㄱ(소멸 후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 ㄷ(강행법규 위반 무효에는 표현대리 준용 불가), ㄹ(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 유추적용 불가)가 틀리다.
- ①틀림ㄴ은 옳은 설명이므로 선택지에 포함되면 틀림
- ②틀림ㄴ은 옳고 ㄷ은 틀림
- ③틀림ㄴ을 포함해 틀림
- ④맞음ㄱ·ㄷ·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
- ⑤틀림ㄴ을 포함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