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추인·허가·시효완성·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 ①틀림무권대리의 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한다
- ②맞음(소급효 없음) 기한도래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생긴다
- ③틀림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시로 소급해 유효가 된다
- ④틀림소멸시효 완성은 기산일로 소급한다
- ⑤틀림법률행위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