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사실이 불가능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①틀림법정조건은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②틀림채무면제 같은 단독행위도 상대방 동의 등이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틀림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틀림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전체가 무효이다
- ⑤맞음불가능 확정 시에도 기한 도래로 보므로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