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최고 시점이 아니다.
- ①틀림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불성취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②맞음(옳지 않음)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③틀림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 ④틀림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⑤틀림무권대리인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