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 ①틀림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할 수 없다
- ②틀림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③맞음(옳지 않음)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가 불필요하다
- ④틀림소멸시효 이익은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⑤틀림완성 후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