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①맞음(옳지 않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 ②틀림범위 변경은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할 수 있다
- ③틀림일상생활 필요·과도하지 않은 대가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④틀림성년후견개시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⑤틀림동의를 얻은 재산상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 맞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