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음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①맞음(옳지 않음) 멸실 건물의 보존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틀림원인 없이 말소된 물권 등기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틀림청구권 보전 가등기만으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 ④틀림본등기 후에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
- ⑤틀림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